[2025 최신] 지급명령 신청비용 얼마? 인지대·송달료 한눈에 총정리

 

1) 들어가며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얼마 드나요?”에서 대부분 막힙니다. 핵심 비용은 인지대(수수료) + 송달료 + 부대비용입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흐름을 반영해, 비용 구조·계산 포인트·절약 팁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실제 금액은 법원 고시·사건 특성·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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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구조 한눈에

• 인지대: 청구금액(원금+지연이자 일부 반영 여부는 사건별 상이)에 따라 산정되는 “법원 수수료”.
• 송달료: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특별송달 비용. 당사자 수×주소 수×송달 횟수에 좌우됩니다.
• 부대비용: 등기·내용증명·서류 발급(등본·초본·법인등기부), 번역·공증, 주소보정 등 “상황 따라” 붙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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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대 계산 핵심

1. 기준은 청구금액입니다. 금액 구간별로 누진 구조가 적용되며, 전자소송은 통상 소폭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증빙 깔끔도가 인지대 산식을 바꾸진 않지만, 보정명령(재제출)이 잦으면 시간·부대비용이 늘어납니다.
3. 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온라인) 또는 무통장 납부(오프라인). 전자는 접수·확인이 빠르고, 환급·추적이 편리합니다.

팁: 금액 크면 한 번의 계산 오류가 전체 비용에 파급됩니다. 접수 전 법원 수수료 계산 페이지로 미리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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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달료 완전 정리

• 기본 구조: 사건마다 **최소 횟수(예: 2회분 이상 선납)**가 설정됩니다. 반송·이사·폐문부재 등으로 추가 송달이 생기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 당사자 수/주소 수: 공동채무자 2명 + 각기 다른 주소 ⇒ 송달료×2 이상이 기본. 해외 송달·특별송달은 단가와 기간 모두 상승.
• 흔한 오버코스트 원인: 오래된 주소 사용,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회사 이전 미확인, 공동채무자 누락/중복.

팁: 접수 전 주소 실재성(등본·초본·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주소)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송달료 과금의 70%는 주소 문제에서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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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대비용 체크리스트

• 등기·내용증명·사실조회 신청 우편료
• 초본/등본·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수수료
• 번역·공증(해외법인/외국인 당사자)
• 주소보정(주민등록 전산, 상업등기부 열람 등)
• 재송달(반송·폐문부재·수취거절)
• 특별송달(필요 시, 단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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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소송으로 아끼는 법 (체크리스트 7)

1. 전자접수: 접수·열람·송달내역 추적이 빨라 보정 리스크↓.
2. 가독성 스캔: 200~300dpi, 흑백 PDF, 용량 10~20MB 내 관리.
3. 파일명 규칙: 증거_거래명세_2024-11-10.pdf처럼 식별 쉬운 규칙.
4. 증거 패키징: 스샷 수십 장보다 한 파일 요약표+원본 묶음이 보정 방지.
5. 서식 준수: 청구취지·원인·지연이자·소가 산정 라인 누락 금지.
6. 전자서명/인증: 미리 점검(공인인증서/간편인증), 마감 직전 오류 방지.
7. 미리보기 제출: 접수 전 프리뷰로 모바일·PC 모두에서 읽힘 확인.

7) 케이스별 실전 견적(예시 모델) ※ 아래 표는 구조 이해용 모델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 고시·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청구금액	인지대 포인트	송달료 포인트	부대비용	총비용 범위(예시)
월세 연체	120만	소액 구간	채무자 1·국내	등기/내용증명 선택	낮음
외상대금	580만	중간 구간	채무자 1·국내	주소보정 가능성	중간
공사대금	1,800만	상향 구간	반송·재송달 리스크	사실조회/특별송달	중~높음
대여금(공동)	4,500만	상향 구간	채무자 2·주소 2	공증/등기 추가	높음
매출채권	1억	상위 구간	법인 송달·특별송달	번역/공증 가능	높음+

8)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뭐가 더 저렴·신속?

구분지급명령소액소송

속도	빠름(이의 없으면 신속 확정)	변론·기일 등으로 상대적 지연
비용	인지대·송달료 상대적 저렴	인지대·송달료·기일 출석 비용 반영
난이도	서면 중심(증거정리 중요)	변론·증거인부·증인 등 절차 복잡
리스크	채무자 이의 시 본안 이행	통상 절차 그대로 진행
추천	채권 사실 명확·분쟁 단순	쟁점 다수·반박 가능성 높음

포인트: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전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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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의·각하·취하 시 비용 처리

• 이의신청: 지급명령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면 추가 인지대가 발생하거나, 기납부 비용과 통산됩니다.
• 각하·보정명령: 서류·주소 오류로 각하되면 재접수 비용이 늘 수 있으니, 최초 접수 정확성이 최저가 지름길입니다.
• 취하/환급: 진행 단계에 따라 인지대 일부 환급이 가능하나, 송달료는 이미 집행된 분에 한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확정: 확정 후 상대방에 비용 청구(일부/전부)가 가능하니, 비용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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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용 폭탄 막는 실수 TOP 7

1. 청구금액·지연이자 산정 오류 → 보정·재접수로 시간·비용↑
2. 주소 오기/구주소 사용 → 반송·재송달로 송달료 누수
3. 공동채무자 누락/중복 → 송달료 비효율
4. 증거 파일 가독성 저하 → 보정명령 반복
5. 전자서명·인증 오류 → 마감일 제출 실패
6. 기한 오해(송달 간격·보정기간) → 추가 비용
7. 가압류·가처분과 혼동 → 절차 오선택으로 비용 재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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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눈 요약 표 & 체크리스트

• 요약: 총비용 = 인지대(청구금액 연동) + 송달료(당사자·주소·횟수) + 부대비용(상황)
• 접수 전 12가지 체크
  ① 청구금액 계산 ② 지연이자 기준 ③ 주소 최신화 ④ 공동채무자 확인
  ⑤ 증거 정리표 ⑥ 스캔 규격 ⑦ 파일명 규칙 ⑧ 전자서명/인증
  ⑨ 송달 기본횟수 파악 ⑩ 해외/특별송달 여부 ⑪ 환급·통산 규칙 이해
  ⑫ 제출 전 프리뷰(PC/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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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A

Q1. 전자소송이 꼭 더 저렴한가요?
→ 인지대가 소폭 감액되는 경향이 있고, 보정·왕복 시간을 줄여 간접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큽니다.
Q2. 해외 거주 채무자면 어떻게 되나요?
→ 국제송달·번역·공증 등으로 기간·비용이 증가합니다. 초기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Q3.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으나, 100% 회수 보장은 아닙니다.
Q4. 이의가 들어오면 접수 비용이 사라지나요?
→ 아니요. 종종 본안 인지대와 통산되거나 추가 납부 형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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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무리

지급명령은 빠르고 경제적인 회수 절차지만, 최종 비용은 준비의 정밀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인지대는 정확한 소가 산정이 전부다. (원금·지연이자·부대청구 구분)
2. 송달료는 설계의 학문이다. (당사자 수·주소 수·해외/특별송달 여부를 접수 전 확정)
3. 보정은 비용이다. (증거 가독성·파일 규격·주소 실재성 점검으로 보정명령 예방)

✅ 핵심 요약 

• 총비용 = 인지대(청구금액 연동) + 송달료(당사자×주소×회수) + 부대비용(상황)
• 전자소송은 인지대·간접비 절감과 진행 추적에 유리
• 주소 검증 실패가 송달료 폭탄의 1순위 원인
• 이의신청·각하는 비용 손실보다 시간 손실이 더 크다 → 최초 설계가 승부
• 비용 회수는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으로 청구 가능(전액 보장 아님)

🛠 지금 당장 할 일(5-Step 액션 플랜)

1. 소가 확정: 원금·이자·부대청구 산식 표로 정리(한 장 요약).
2. 주소 실재성 검증: 등본·초본·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으로 최신 주소 재확인.
3. 증거 패키지화: 거래명세/송금내역/계약서 → 요약표 1파일 + 원본 묶음.
4. 전자접수 리허설: PDF 규격(200~300dpi, 흑백), 파일명 규칙, 전자서명 테스트.
5. 모니터링 루틴: 접수 후 ‘송달 이력·보정기한’ 캘린더 등록(알림 설정).

⚠ 리스크 발생 시 대처 플로우

• 보정명령 수령 → 요구 항목 체크리스트화 → 24~48시간 내 보완 제출 → 동일 사유 재발 금지.
• 반송/폐문부재 → 즉시 주소보정(주민전산/상업등기부/현황조사) → 필요 시 특별송달 전환.
• 이의신청 제기 → 본안 전환 비용·기간 비교 → 쟁점 복잡·반박 가능성 높으면 소액소송 전략 재설계.
• 취하/각하 → 인지대 환급·통산 가능 여부 확인 → 재접수는 오류 원인 제거 후 진행.

💸 비용 절감 체크리스트(최종 점검 10)

• 청구금액·이자 계산식 재검증(오류=보정)
• 공동채무자/보증인 누락·중복 없음
• 주소 최신화(개인·법인 각각)
• 해외/특별송달 필요 여부 사전 판단
• 전자소송 접수(수수료·간접비 절감)
• PDF 가독성·용량·파일명 규칙 통일
• 증거 요약표 포함(담당자 이해도↑)
• 보정기한 알림 설정(모바일/메일)
• 환급/통산 규칙 숙지(비용 회수 대비)
• 제출 전 PC·모바일 동시 프리뷰

🙌 마무리 메시지

지급명령은 “빨리, 싸게, 정확히”가 전부입니다. 인지대는 계산 정확성, 송달료는 주소 설계, 부대비용은 보정 예방이 좌우합니다. 전자소송을 표준으로 삼고, 처음부터 증거·주소·양식을 맞춰 두면 “한 번에 통과”가 곧 최저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작은 준비의 차이가 전체 비용과 회수 속도를 바꿉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로 케이스를 표준화하고, 다음 단계(강제집행 비용·절차)까지 한 번에 로드맵을 잡아두면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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