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돌진 사고…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돌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사고, 왜 늘고 있나?
통계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연평균 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순간적인 혼란이나 반응 저하로 인해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제도적 공백과 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란 무엇인가?
정부가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제란, 운전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연령에 따라 운전 가능 조건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에만 운전 허용, 특정 구역 제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조건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미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고령 운전자의 자율성과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와 치매 진단, 현재 제도의 한계
현행 운전면허 제도에서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해 정기적 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치매나 인지장애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의료진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위험 징후가 운전 기록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면허 반납 유도’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자발적인 반납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제안
- 조건부 면허제 도입: 고령 운전자 대상 맞춤형 제한 조건 부여 (예: 주간 운전만 허용)
- 의료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치매 진단 시 자동으로 운전 능력 재검토 시스템 연동
- 운전 시뮬레이션 테스트 의무화: 실시간 반응 속도, 판단력 테스트 도입
- 가족 및 보호자 신고제도 활성화: 우려가 있는 경우 가족이 신고하면 면허 일시 정지
- 교통안전 교육 강화: 고령자 대상 교통 안전 교육 및 재인식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
고령자의 운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은 생명과 직결된 행위이기에, 사회 전체가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제와 같은 제도는 이러한 균형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고령자 차별이 아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협력 과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론: 운전면허 제도 개편이 근본 해결책
잇따른 돌진 사고는 단순한 개인 과실을 넘어선 제도적 문제로, 현재의 운전면허 관리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령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하거나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조건부 면허나 갱신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의료 데이터와 운전면허 시스템의 연계, 운전 능력 평가의 정기화, 가족이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같은 구조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고령자 교통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경찰·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차량 보급 확대, 비대면 운전 적성 테스트 플랫폼 도입도 병행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고령자의 안전 운전을 지원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 교통 안전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위험 운전자 관리 문제는 단기간의 일회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입체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strong국가적 과제입니다.
고령 운전자도 안전하고, 보행자도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지향적인 운전면허 제도 개편이 시작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