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15만 원 쿠폰,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1~2억? 형평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요즘 뉴스 보셨나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비 촉진’이라는 명목으로 15만 원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반가우셨죠.
그런데 동시에 나온 또 하나의 뉴스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았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시기에, 국민은 쿠폰… 의원은 현금 후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15만 원 쿠폰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는 좋은 취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하더니, 대놓고 후원금을 수억 원씩 모으고 있었다니…
한마디로, 국민은 선심성 쿠폰 몇 만 원 받고
정치인들은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는 구조인 거죠.
출판기념회는 원래 저서 출간을 알리는 행사로 알려졌지만, 현실에선 **‘사실상 후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영란법? 괜찮다고요? 그런데 찜찜해요
실제로 민주당 의원의 68.8%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했고,
김민석 의원의 경우 2회에 걸쳐 2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물론 “정당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쿠폰을 받는 국민은 세금을 내는 주체입니다.
그 세금으로 정치인은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하고, 후원금도 걷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흐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에 국민은 이렇게 느낍니다
- “15만 원 쿠폰 주면 우리가 감동할 줄 아나요?”
- “정치는 점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가는 느낌이에요.”
- “진짜 어려운 사람은 한 끼 식사도 아껴야 하는데, 정치인은 행사 한 번에 1억을 넘게 모은다니…”
정치권은 늘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죠.
형평성의 문제, 신뢰의 문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까지 번지고 있어요.
형평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판기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정치 자금의 우회 통로가 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 출판기념회 후원금 내역 전면 공개
- 현금 후원 금지 또는 상한제 도입
- 김영란법 확대 적용 및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 스스로가 “나는 국민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맺음말: 정치도 공정해야 신뢰받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많은 사회 이슈를 접해왔지만,
이번 뉴스는 유독 씁쓸했어요.
15만 원 쿠폰을 손에 쥔 국민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을 손에 쥔 정치인,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과연 국민이 정치인을 믿고 지지할 수 있을까요?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 상식적인 제도, 형평성 있는 구조,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국민도 “나라가 나를 챙긴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이번 논란이 ‘또 한 번의 이슈’로 끝나지 않고,
제도와 정치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