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1위 LH…35개 공공기관 부채 5년 뒤 800조 육박!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5년 현재 35개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 총액이 향후 5년 내 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부채 1위 공기업으로 지목됐습니다. 단순 수치 이상의 문제로, 이는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중대한 리스크로 평가됩니다.
LH, 왜 이렇게 부채가 심각한가?
LH의 부채는 주로 공공주택 건설, 3기 신도시 조성,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사업에서 발생합니다.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 역할 수행이지만, 재원 확보는 대부분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부채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2025년 기준 LH의 부채는 약 140조 원을 초과하며, 그중 상당수가 단기성 금융 부채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공공기관 부채도 예외 아냐
LH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 역시 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확장, 발전 원가 상승, 공항 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지출이 수익을 초과하고 있으며, 자체 수익 모델의 부재가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5개 공공기관 전체로 보면, 2024년 기준 총 부채는 약 620조 원. 이 수치는 향후 5년 내 790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GDP의 3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공기업 부채는 직접적으로 국가채무에 포함되진 않지만, 국가 보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정부의 신용도와 재정 건전성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공기업 부채 증가를 국가 리스크 요인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잠재적 국가채무로 간주됩니다.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핵심 자산 매각, 신규 사업 축소, 인건비 절감 등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일회성 긴축 조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정책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직접 지원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정책을 공기업에만 떠넘기지 말고, 재정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맺음말: 공기업 부채, 지금이 구조개혁 골든타임
공기업 부채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삶의 질, 국가 신용도,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과 직결되는 중장기적 위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부실을 눈감고 넘긴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800조 원 부채 시대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